cctv를 열람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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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9-09-06 14:08 조회9,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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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에 설치된 CCTV로 인해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불법적인 문제들 또는 건물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불이익 또한 발생하고 있기에...CCTV관리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사본발급을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 혹은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의 경우에는 CCTV에 촬영 된 제3자의 영상을 열람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3자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입주자가 CCTV열람을 요청할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 영상을 확인후 제3자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의 처리를 거쳐 식별할 수 없게 한 후 열람하도록 하거나, 경찰의 입회하에 열람하는 등 열람자 및 제공자 모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CCTV를 열람해야 향후 사고처리과정에서 문자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에 설치된 CCTV로 인해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불법적인 문제들 또는 건물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불이익 또한 발생하고 있기에...CCTV관리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사본발급을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 혹은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의 경우에는 CCTV에 촬영 된 제3자의 영상을 열람시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3자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입주자가 CCTV열람을 요청할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 영상을 확인후 제3자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의 처리를 거쳐 식별할 수 없게 한 후 열람하도록 하거나, 경찰의 입회하에 열람하는 등 열람자 및 제공자 모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CCTV를 열람해야 향후 사고처리과정에서 문자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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