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난방비 0원' 아파트 비리에 분노한 여배우 “김부선법”

그 사건이 만든 법 “김부선법”
모든 법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붙인 법들의 면면을 보면 구구절절한 억울함이 녹아 있는데요. 법 때문에 되레 죗값을 물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모순된 현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 법이 생겨 났습니다. 값진 희생 속에 탄생한 법들의 사연을 들여다 봅니다.
 
▶김부선법 사건: '난방비 0원'… 아파트 관리비에 비리 의혹 제기
   
왕년의 인기 영화배우가 이른바 '난방 열사'로 불리게 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4년 배우 김부선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합니다. 그는 아파트 일부 세대의 겨울철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김부선은 일부 세대가 난방 계량기의 전지를 빼버려 계측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난방비 제로(0원) 사건'의 시작입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아파트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년간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었던 사례가 300건이나 드러납니다.

이중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11가구가 7년간 내지 않은 난방비만 505만5377만원에 달합니다.
   
▶김부선법 포인트: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주택법도 개정
   
이 사건은 아파트 난방비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로 확대됩니다. 태풍의 눈이 된 김부선의 이름을 따서 관련법도 3건이나 발의되죠.
 
2014년 11월에는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난방 계량기의 관리 책임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연이어 국토교통부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부선법에는 이 뿐 아니라 200만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개선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김부선법 의미: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문제 제기…  실효성에는 의문
 
당시 김부선은 이런 문제들이 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한 그의 말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벌인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전국 아파트의 20%가 회계 관리 부실로 판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부선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도 존재합니다. 대형아파트 회계감사 제도를 주택법에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던 2015년 상반기에 실제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회계감사를 시행한 곳은 5.7%(571개)에 그칩니다. 회계감사 자체가 부실이라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난방 열사' 김부선씨의 폭로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졌고, 이후 김부선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파트 관리 비리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뿌리 뽑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