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함께가는 부동산관리는
상임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관리사 등 20년이상에 경력자들이 함께합니다.

'盜電(도전)'하는 전기차… 공동주택 내 '몰래 충전' 도를 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께가는부동산관리 작성일18-06-20 16:31 조회3,516회 댓글0건

본문

【'盜電(도전)'하는 전기차… 공동주택 내 '몰래 충전' 도를 넘었다】

공용전기 훔치는 전기차主… 규제가 '도전' 만들어
 
 
"이 아파트에도 '전기차 거지'가 살고 있었네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모(40)씨는 지난달 15일 지하주차장에서 한 전기차가 공용 전기를 훔치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의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용 콘센트에 몰래 충전기를 꽂아 '도전(盜電)'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은 관리소 직원이 확인한 결과 그 차량의 '전기 절도'는 4개월 가까이 자행됐다.

이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는 10여대. 이런 식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관리소장은 "전기차 주인들이 공용 전기를 훔쳐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회 적발 시 경고 스티커 부착, 2회 적발 시 아파트 카페에 차량번호를 공개하고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문을 단지에 내걸었다.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도 비슷한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지하주차장에서 공용 전기를 사용해 전기자동차를 무단 충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등록을 받은 뒤 지정된 곳에서 충전해주기 바라며 위반 시 절도죄로 형사고발하고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러 명의 주민이 전기차주들의 도전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사무소 측에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2만5000여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에 유류비 절감 등 전기차의 장점 덕분에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0년에는 25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속도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 기술도 점점 발전 중이다. 특히 최근엔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가 보급되면서 충전이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전기차주들이 공용 전기를 훔쳐 쓰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간편한 충전기 보급이 불러온 도전이다.
 
공용전기 훔치는 전기차主… 규제가 '도전' 만들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를 훔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경우도 많다.
 

도전 문제가 불거지는 근본 이유는 아파트 거주가 지배적인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 때문이다. 국민의 60%가 아파트에서 공동 거주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전기차주들이 공용 전기를 훔쳐 쓰는 일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1만5742개) 중 전기차 전용 충전소가 설치된 곳은 총 1838개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220V콘센트에 연결해 쓸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가 먼저 보급되면서 주차장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 공용 전기를 훔쳐 쓰는 얌체 충전족이 등장한 것이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관리인인 고모(58)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해보니 옆 오피스텔 주민이 밤마다 몰래 들어와 충전하고 있더라"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미 자기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몰래 충전하다 걸려서 우리 오피스텔에 와서 충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2년째 전기차를 모는 이영준(37)씨는 "밤사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게 제일 간편하다"며 "전기차주들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대로 전기차 충전 비용은 내연 엔진 차량보다 훨씬 싸다. 1년에 1만3724㎞가량(승용차 연간 평균주행거리)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차 충전비용은 보통 한 달에 1만~3만원 수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의 경우 완속(4~5시간)으로 8시간 충전하면 나오는 전기료는 1000원 남짓, 급속(약 1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도 3000원가량이다. 도전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문제는 규제

전문가들은 전기차주들을 전기 도둑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환경을 만든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기차 전기료를 제대로 내면서 아파트 공용 콘센트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계량기나 인식 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전기차주들 입장에서는 공용 전기로 충전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아파트 동대표들이 전기료 이외에 별도의 사용료를 더 내라고 '갑질'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전기 사용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충전료와 별도로 매달 3만원의 기본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계량기나 인식 단자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주들은 번거로움이나 갈등을 피해서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문제는 이렇게 전기차주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약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나서서 이런 업무 약관을 개선해 전기차주들이 떳떳하게 제 돈을 내면서 더 간편하게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다. 부가 서비스 및 맞춤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연락처, 사용 이동통신사, 계좌번호 등
라. 유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결제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시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 휴대전화 결제시 :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
- 계좌이체시 : 은행명, 계좌번호 등
			

본인 인증하기